미국산? 한국산? 자동차 원산지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

 

자동차가 미국산인지 한국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한 국가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현대 자동차 생산 방식에서는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수입품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원산지 결정의 기본 원칙

자동차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됩니다. 이 기준들은 국가 간 무역협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와 완성품의 HS코드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ABS수지(HS코드 3926.10)로 한국에서 자동차 도어트림

(HS코드 8708.29)을 만든 경우, 4단위 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었으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번변경기준만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른 기준과 함께 사용합니다.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자동차 원산지 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총 가치 중 특정 국가에서 추가된 가치의 비율을 계산하여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가 미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차량 원가의 5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에서 최종 조립만 했다고 해서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 계산 방식에는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등 여러 방식이 있으며, 각 무역협정마다 선호하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공정 기준

일부 국가나 무역협정에서는 자동차 생산의 특정 핵심 공정(예: 엔진 제작, 차체 도장, 최종 조립 등)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원산지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 결정

사례 1: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만약 자동차 부품을 전 세계에서 조달받아 단순히 미국에서 조립만 했다면, 일반적으로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종 조립이 됐더라도 내부 구성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이 아니면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원산지는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자동차 원가의 절반 이상(55%)이 미국산이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됩니다. 부품 조달에서 최종 조립까지의 전체 가치 사슬에서 미국 내에서 창출된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례 2: 미국에서 50% 이상 부품을 만들고 멕시코에서 조립한 후 미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이 경우는 북미 지역 내 무역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USMCA에서는 자동차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USMCA에서는 '롤업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는 핵심부품(엔진, 변속기, 차체와 섀시, 차축, 현가 장치, 조향 장치, 고급 배터리)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자동차의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해당 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50% 이상의 부품이 미국산이고 멕시코에서 조립된 후 미국으로 재수출된다면, USMCA 규정에 따라 북미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USMCA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품의 정의와 판별 방법

수입품의 정의

수입품이란 외국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가 외국인 자동차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수입품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 자동차는 한국 회사의 제품이지만 미국산 수입품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만약 도요타 공장이 한국에 있어 한국에서 생산한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회사의 제품이지만 한국산으로 분류됩니다.

 

수입품 판별 방법

자동차가 수입품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증명서 확인: 수입차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차량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국가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 차대번호(VIN) 확인: 자동차의 차대번호(VIN)는 생산 국가와 공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VIN의 첫 번째 또는 첫 세 자리는 일반적으로 생산 국가를 나타냅니다.
3.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관세청은 필요한 경우 수입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관세청은 미국산으로 수입된 자동차들에 대해 대규모 원산지 검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의 복잡성과 무역협정의 영향

자동차의 원산지 결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무역협정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USMCA와 같은 지역 무역협정은 원산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USMCA에서는 자동차가 원산지 지위를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요건이 있습니다:

1.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자동차의 가치 중 75%가 북미 지역 내에서 창출되어야 합니다.
2. 철강 및 알루미늄 요건: 자동차에 사용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일정 비율이 북미산이어야 합니다.
3. 노동가치비율(LVC): 자동차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임금 중 일정 비율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원산지 결정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거나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원산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조립했는가'가 아니라, 부품의 출처, 부가가치의 창출 위치, 특정 공정의 수행 장소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또한 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라도 어떤 무역협정 하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자동차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차량의 원산지 증명서나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판매점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