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이 정책은 자동차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판매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품'의 의미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자동차 관세 정책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 가격에 25%를 더 얹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짜리 수입 자동차가 있다면, 5천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붙어 2만 5천 달러가 된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상호주의 관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니 미국도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지금까지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만 부과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우려를 반영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한해 한 달간 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 협정(USMCA)의 규정(아래에서 설명)을 지킨 차량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세란 무엇일까요?

관세는 간단히 말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 때 내는 부가세와 비슷하지만,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관세에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국 제품에 세금을 매겨 가격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국내 제품이 더 저렴해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 정부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세금을 거두면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관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5%의 종가세가 있다면 10만 달러 자동차에는 2,500달러의 세금이 붙습니다. 종량세는 물건의 개수나 무게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 한 개당 0.51달러의 세금을 매기는 식입니다.

 

수입품이란 무엇인가요?

수입품은 간단히 말해 외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이란, 이런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관에서 검사를 받고 세금을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관세에서 말하는 '수입품'은 외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 자동차는 미국에서는 '수입품'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수입품'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자동차는 여러 나라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은 한국에서, 타이어는 일본에서, 내비게이션은 대만에서 온 부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어 '완전한 미국산' 또는 '완전한 한국산' 자동차를 정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5% 자동차 관세가 가져올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많이 올라요!

자동차에 25%라는 높은 관세가 붙으면 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만5천 달러(약 3천676만원)짜리 차량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6천250달러(약 919만원)가 추가됩니다. 이는 중형차 한 대 가격이 거의 소형차 한 대 가격만큼 오르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가격이 평균 3천 달러(약 440만원)에서 최대 1만2000달러(약 173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 차를 사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아요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라는 금융회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자동차 회사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이 560억 달러의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GM은 지난해 멕시코에서 84만2천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는데, 이 중에는 쉐보레 이쿼녹스와 블레이저 SUV 같은 인기 차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GM 공장은 북미에서 팔리는 GM 차량의 거의 40%를 생산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GM의 사업 전략 전체를 바꿔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져요

현대적인 자동차 생산은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북미 지역만 해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를 서로 주고받으며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전체 자동차 부품의 49.4%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의 86.9%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이런 부품의 이동에도 세금이 붙어 자동차 생산 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 방식을 바꾸거나 공장 위치를 옮기는 등의 큰 변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져요

결국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인데, 여기에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자동차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더 오래된 차를 계속 타게 되면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미 무역에서의 관세 면제 조치는 무엇인가요?(USMCA)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 중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지킨 차량에 한해 한 달간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USMCA 원산지 규정이란, 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치의 75%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면제 조치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들 기업은 한 달 동안 대통령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가치는 약 366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현되면 한국 자동차의 미국 내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의 관세만 부과되어도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각각 약 1조9000억 원과 2조4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타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만, 모든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형 SUV나 고급차 등 일부 모델은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이런 모델들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약 70%가 부품 비용인데, 완성차 수출이 줄어들면 부품 생산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결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25% 자동차 관세 정책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이 줄어들며,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한 달간의 관세 면제만 결정되었고,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 내 생산 확대, 부품 조달 구조 변경, 고급차 중심의 수출 전략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비효율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발표와 이에 대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