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 연금계좌 절세 전략의 변화와 대안

2025년부터 시행된 세제 개편으로 인해 해외 투자 펀드, 특히 미국 배당형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받는 세금 혜택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그럼 저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그 대안되는 투자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봅시다. 아니면 배당소득세 15% 감내하면서 꾸준하게 30년 투자해 나가요.

 

1. 기존 세제 혜택

• 과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미국의 경우 15%)을 한국 국세청이 선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 이를 통해 투자자는 배당금을 100% 지급받고, 만기 시 저율(ISA 9.9%, 연금계좌 3.3~5.5%)로 과세되거나 비과세 한도(ISA 연간 200~4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먼~~~ 미래 겠죠. ^^ 최소 20년에서 30년 혹은 10년 후

2. 변경된 세제 방식

•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자 단계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즉,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15%)가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환급 없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세율과의 차액만 조정됩니다.
• 결과적으로 절세 계좌에서도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만 지급되며, ISA와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3. 영향

• 배당소득 감소: 투자자가 실제로 받는 배당금이 줄어들어 월배당 상품의 매력이 감소했습니다.
• 절세 효과 축소: ISA의 비과세 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저율과세 혜택이 무력화되어,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 배당투자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투자 수요 감소: 미국 배당형 ETF와 같은 해외 월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져 관련 상품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안되는 투자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배당소득세를 피하거나 100% 수령할 방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Kodex 고배당, TIGER 코스피고배당.

 

•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하면 현지 원천징수 후 추가 과세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4. 논란과 문제점

• 정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 특히 연금계좌에서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뒤 연금을 수령할 때 또다시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사실상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 중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 그냥 계속 투자하십시오. 어짜피 지금 당장 받을 돈 아니자나요. 10년 혹은 20년 30년 후 어떻게 될지 지금도 몰라요.